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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인프라 확충 복지사회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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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허 기 랑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 12.10.16 07:47:49
  • 추천 : 0
  • 조회: 307662

 

치안인프라 확충 복지사회 지름길
 
    허 기 랑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는 뉴스가 강력사건이다.특히 힘없는 여성과

 어린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서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방범시설이 잘 갖춰진 부자 동네가 아니라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이나 골목에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가 연일 언론을

노크하고 있다,

또 파출소 순찰차량을 굴삭기로 집어 던지고 건물을 파손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업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담반을 신설, 112신고시스템 개선,

내근부서
근무자들의 현장배치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한정된

 인력과 예산 내에서 이러한 대책은 단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할 뿐 또다시 큰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과 국민의 질타를 한 몸에 받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치안인프라 지원 없이는 국민의 높아져가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치안인프라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는 18.5% 증가 했고 112신고는 무려 59.8%나 늘어났다, 치안수요가 급증한 만큼 경찰관 수도 늘어야 하겠지만 경찰인력은 겨우 0.79%가

 증원됐다,

예산 분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예산 중 경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 4.0%에서 올해 2.8%로 1.2%감소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치안예산 역시 OECD주요국 평균 35만1천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인 13만 8천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수를 보면 우리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501명으로 2010년 492명보다 더 늘어났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경찰은 354명을 담당하고 프랑스 300명, 독

일은 301명이다,

우리 경찰이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선진국의 치안을 흉내 낼 수 없음

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이렇듯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치안

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더욱 당당하게 일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최대

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마련 돼야 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치안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때문에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

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특히 치안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안전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안

인프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확충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관계부처에서는 인식을 전환해 “치안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라는 점을 인지하고 현장 경찰인력 증원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

원해줄 것을 부탁하고 국민들 또한 치안인프라에 대한 전폭적 응원을 보내

주길 기대한다.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허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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