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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안 발표, 대통령 지시 따르고 국민 뜻 받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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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 19.10.02 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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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8

 “검찰 개혁안 발 표, 대통령 지시 따르고 국민 뜻 받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
“검경수사권조정도 검찰 내규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전망”
“황교안 자진 출두해 진술은 거부하면서 조국 등 수사는 철저히?...황로남불”
“패스트 트랙 수사, 검찰 여야 기계적 균형 안 맞출 것... 한국당 더 곤란해”
“북한 5일 실무회담 먼저 발표, 실무회담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명분 과시”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어제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이번만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선제적으로 받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검찰이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하는 등 민주연구원의 안 보다도 더 강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 내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먼저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찰은 우리는 개혁의 주체로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국민, 대통령 앞에 보여주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로 역시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임명 반대 청와대 의견 전달 보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자가 있으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임명권자께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 한다”며 “그러나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 임명을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흘러나오고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정기관의 수장인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삼각관계 사이에서는 국정운영을 위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국민이 불안하고 집권 세력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내 목을 쳐라’하면서 기개 있게 수사를 받으러 갔으면 수사를 받아야지 자신은 5시간 동안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국 일가 수사는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 ‘황로남불’”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만 조사하고 다른 의원들은 조사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여야 의원 수사에 균형을 맞출 것 같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횃불이 타올라도 수사를 해 온 윤석열 검찰로서는 그렇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 의사 진행 등을 적극적으로 막았고, 많은 관련 영상 등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한국당이 더 곤란해지고 코를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최선희 제1부상의 5일 북미실무회담 개최 담화에 대해 “미국은 다음주 내라고 해 날짜가 서로 약간 다르지만 실무회담은 열리고 잘 될 것”이라며 “과거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할 때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항상 수정 제안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북한에서 먼저 발표한 것은 북미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북미 실무회담 즈음에도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며 “좀 더 분석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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