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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前대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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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 19.09.24 1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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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대 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김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종사자에 교육훈련 실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김산업특구’ 지정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 등 규정
- 박 前대표, “(사)한국김산업연합회와 김 생산어민들의 건의로 법안 제정 추진. 김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정치연대)는 24일 “김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김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며 ▲‘김산업특구’를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단일품목으로 109개국에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산업이다. 대표적인 ‘웰빙식품’인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김의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부수적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산업의 이러한 가치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박 前대표는 “(사)한국김산업연합회(회장 정경섭)와 김 생산어민들의 건의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김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미래형식량 및 바이오의약 자원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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