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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일단 선언해야. 정보는 99%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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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 19.08.06 1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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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일단 선언해야. 정보는 99%가 있어도 1%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과 미국에게 위력적인 카드. 한일 갈등의 확전 막기 위한 미국의 중재노력 기대”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의결한 날에도 일본은 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 제공 받아... 얄밉고 이중적인 태도”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평화경제’ 발언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맞지만, 북미관계개선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면한 한일관계의 현실적 처방은 아니야”
“8.15 경축사는 최근 문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에서 강경한 대일 메시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과 국민은 일치단결해서 공격수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수’ 역할 해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자극적 발언을 비판하기 전에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먼저 따져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에 대해 “일단 우리 정부가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8.6) BBS-R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보는 99%가 있어도 1%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과 미국에게 위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는 미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의 확전을 막기 위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했지만, 제재가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다”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소미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8월 2일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의결한 날에도 일본이 지소미아에 따라 함흥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제공 받은 것은 얄밉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말하면서,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일동맹의 균열의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을 안 했어야 한다. 일본이 우리를 타격하는데, 우리라고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미래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라면서도, “실현된다면 최고겠지만, 미래경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북미관계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면한 한일관계의 현실적 처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에 철도 항만 등 SOC가 있고, 충분한 노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평화에 경제가 있다”면서도,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풀리거나,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8.15 경축사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진단해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일본이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기존 발언 연장선에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면서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 같은 분은 ‘통합과 평화의 경축사가 나오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찬 설훈 최재성 등 여권 인사들의 강경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그러한 발언을 비판하기 전에 일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봐야 한다. 일본 탓을 하기 전에 우리 탓을 먼저 해선 안 된다”면서, “정치권과 국민은 일치단결해서 ‘공격수’가 되고,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면서,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자, 정동영 대표에게도 함께 내려놓고 비대위로 가자고 했지만 정 대표는 사퇴를 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수습하겠다고 한다. 내일까지 정 대표의 답변을 보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일 갈등, 북한의 미사일 핵문제,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내 정치문제는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케, 음주, 당내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국민들께 실망을 줄 때가 아니고, 정치권이 일치단결해서 일본을 공격해주고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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