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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임산부의 날’

컬럼-아름다운사회 | 기사입력 : 2013-10-11 10:05:10 프린트

‘임산부의 날’은 허울뿐인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05년 ‘임산부의 날’이 제정됐다. 풍요와 수확의 달을 상징하는 10월과 10개월간의 임신기간을 의미하는 10월 10일로 정했지만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올해 8회째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산출산육아 강의와 공연, 경품추천 등 조촐하게 행사를 치렀다. 참가인원은 임산부와 남편 500명으로 제한됐고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마감했다. 생색내기 기념행사다.


지난해는 정부 주관 행사조차 열리지 않았다. ‘모성건강지원환경조성비’ 명목으로 책정 된 예산은 8000만원에 불과하다. 전년도에 비해 500만원이 줄었다. 7100만을 들여 임산부 배려캠페인 CF와 영상을 제작했으나 매체비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그나마 눈길을 끄는 것이 ‘임산부 엠블럼’이다. 분홍빛 동그라미 안에 임산부의 당당한 표정을 담은 캐리커처와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가 새겨져있다. 원을 손바닥으로 받쳐 든 형상은 배려의 상징이라고 한다. 고리가 달려 가방에 걸 수 있다. 초기 임산부라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엠블럼이 보이게 가방에 걸어놓으면 눈치를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다. 자치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거나 방문하면 받을 수 있고, 출산준비와 모유수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임산부의 날’은 보건복지부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지만, 이에 걸 맞는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신인 대한가족협회는 60∼70년대 가족계획 캠페인을 전개하여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60년대 초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와 함께 피임 도구가 처음 등장했다. 70년대 들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精管)수술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저출산은 70년대 말부터 국제적 트렌드로 떠올랐으나 상황에 걸 맞는 캠페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아이를 마음 편히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이다. 무상보육비만으로는 아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없다. 양육비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복지정책은 예산부족으로 휘청거려 불안하다. ‘직장맘’들이 눈치 안 보고 아이 낳고 키우는 사회가 되려면 일과 육아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게 기업문화부터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직을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육아로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의 상시 감시체제만 가동해도 출산분위기는 되살아난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30가지 수당(手當)과 아이 둘을 낳으면 가족수당을 매월 129유로(약 18만원)를 20세까지 지원하는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이 부럽다. “까르르” 해맑게 웃는 아이의 웃음소리는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국가의 미래다.



본 보도자료는 아름다운사회 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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